범죄자 배달 라이더 못한다 25년 1월 언제부터 시행될까?

최근 배달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배달 라이더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 사항과 기존 라이더들에게 적용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력자 배달업 종사 제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종사자는 범죄 이력 조회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 및 영업점과 운송 위탁(근로) 계약 등 통하여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국토교통부

 

일반적으로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와 같은 플랫폼의 라이더를 의미합니다.

 

만약 아래의 범죄 전력이 있다면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요.

 

• 대표적인 제한 사례

범죄 전력		제한 기간
특정강력범죄법	살인, 강도 등 특정 강력 범죄	20년
성폭력처벌법	특수 강도 및 성범죄	20년
마약류 관리법	마약 제조/ 매매/ 소유 등	20년
	마약류 취급 허가증 대여 등	6년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20년

 

범죄 경중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며, 이용자와 라이더 모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차된-배달-오토바이

비대면이 늘고 있지만 배달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으로 강력 범죄자가 일하면 안 되는 업종이었습니다.

 

다행히 '교통약자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별 제한 기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파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0107(석간) 교통약자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생활교통복지과 등).hwpx

0.56MB

 

https://youtube.com/shorts/H-NSFQ_6Gmc?si=ulD93u3feqHpmpHv

기존 라이더도 해당되나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에 활동 중인 라이더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즉, 기존 일하고 있던 분들 중 강력범죄자라면 1월 17일부터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배달앱 인증 사업자(배민, 쿠팡이츠 등)는 모든 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을 통해 조회해야 하며, 제한 사유가 확인되면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즉, 과거 전력이 있다면 기존 라이더도 배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배민, 쿠팡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민플러스, 쿠팡플러스와 같은 하청을 통한 업무도 제한됩니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채용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사업자 규정 미준수

인증사업자가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25년 1월 17일 기준)

1. (주)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2. (유)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3. 쿠팡이츠서비스(유)
4. (주)바로고
5. (주)부릉
6. (주)래티브
7. (주)로지올
8. 인성데이타(주)
9. (주)디씨핀솔루션

그 외에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등 서비스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타인명의 도용하여 범죄자가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강하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이더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 신뢰 시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전력에 따라 종사 제한이 엄격해지는 만큼 배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되는 1월 17일부터 배달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텐데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이번 변화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하루에도 수차례 고객과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한다면 사회 안전망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시작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무보험·무면허·무판 라이더에 대한 제한도 진행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