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무판 주행하던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주행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렸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2022년 8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1년의 시간이 지나 재판부는 젊은 20대 MZ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달대행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달통이나 탑박스는 부착되어 있지 않아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타고 있었던 오토바이 기종이 배달대행 기사분들께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Nmax125이었고, 트렁크 용량이 7리터가 넘기 때문에 작은 음식물 배달을 수행했을 수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유상운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비유상 운송 보험을 들고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는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무판에 보험등록 하지 않고 주행한 부분은 그 죄가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한 번의 실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라이딩을 즐기는 라이더로써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무판 및 의무보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를 반성 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망간 부분에 대해 사죄했다면,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실형보다는 낮은 처벌입니다. 하지만, 부산 20대 남성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세상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오토바이에 매달린 체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 원만한 합의 및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진행 후 재판부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젊은 날의 치기'로 치부하기에는 실형 2년은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꼭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반성문 100장 작성 후, 다시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소한다면 다시는 바이크 스로틀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년 전 젊은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 고뇌하며 읽었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글귀 하나를 무판, 무보험 20대 운전자에게 전해 드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형이 집행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 만기출소한다면, 이와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 사회에 도움 되는 젊은 베르테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소 후 다시는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음주 후 핸들을 잡거나 혹여 대포차를 구매 후 타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토바이 무판 벌금
자동차관리법(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20대 MZ 오토바이 운전자처럼,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도주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경찰관이 부르면 멈춰야 합니다.
20대여서 아직 학생시절과 가깝다고 착각한다면 인·실·좆(인생이란 건 실전이야 좆만아)을 경험할 수 있으니, 어린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가 가오를 집어삼키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번호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 시 과태료(벌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일반적인 오토바이 무판 주행 시 벌금
- 1차 적발 시 벌금 30만 원
- 2차 적발 시 벌금 50만 원
- 3차 적발 시 벌금 70만 원
차량의 경우, 새 차를 구매하면 보통 구매한 영업 담당자가 출고와 함께 번호판을 장착해 주는 서비스를 많이 해 줍니다.
다만, 오토바이 센터에서 구매하면 그런 고품격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며, 최근 당근을 통해 오토바이 직거래가 많아 더욱더 무판 오토바이를 주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끌바를 하고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마동석 같은 체격이 아니라면 고 배기량 오토바이를 구청까지 끌바하기 힘듭니다.
가능하면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후 번호판을 먼저 발급받은 후 집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스와 스패너 등 간단한 공구 몇 가지만 있으면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번호판 부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구청에 꼭 무판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셔야 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선 오토바이 차대번호를 가지고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당일 경찰관에게 무판으로 잡혔을 때 20대 부산 남성처럼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험증서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구청에 번호판 부착을 하러 가는 길임을 알리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공서가 닫힌 시간이라면 문제 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이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주말에 무판으로 주행하게 된다면 이는 당일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 부과됩니다.
만약 당근에서 개인 간 오토바이 거래를 한 후 집으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끌바 또는 화물차를 이용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라이더라면
정말 많은 라이더 분들이 용도에 맞는 적합한 보험과 무더운 여름에도 헬멧과 보호장비를 풀착용하며, 자신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플랫폼 라이더 열풍이 불면서, 기존 오토바이 자체에 대한 로망을 가진 라이더보다는 일부 돈을 벌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찾는 젊은 세대들이 출몰했습니다.
다행히 가장 큰 배달 플랫폼 업체 배민의 경우, 이전부터 유상운송 보험이 가입된 라이더만 배민라이더스로 입직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고, 이에 따라 불법 무판,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였던 모 업체는 무판, 무보험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고, 부족한 라이더 숫자를 채우기 위해 많은 불법을 눈감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잡 배달 플랫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플랫폼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방관해 버렸습니다.
나이가 젊고, 경력이 짧아 오토바이 유상운송 보험 가입이 어렵더라도, 배민커넥트는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투잡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싶은 20대 MZ 세대 라이더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유상운송 보험가입이 어려운 20대라면 시간제 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에 의해 수면으로 나오지 못했기에,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대중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배달의민족 '배민'의 보험 정책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의 안전을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점 많은 분들께서 알고 칭찬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보험 정책을 가지고 있는 배민커넥트 가입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친구추천 이벤트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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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의 실형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다 무려 전치 2주의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경찰관의 쾌유를 빕니다.
앞으로도 오토바이, 자동차를 운행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도로 위의 예비 살인마들에게는 올바른 형량을 재판부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판, 무보험은 예비 살인자를 방치하는 것이며, 특정 배달 플랫폼 기업 또한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제지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유상운송 보험(시간제 보험) 가입자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시켜야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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