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받아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형사합의 진행 시 중요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피해자로 경험한 내용 이야기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필요한 지금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라면, 상대방이 가해차량인 경우 대인, 대물 보험처리받고 적정선의 합의금 받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보통 형사합의를 거치게 됩니다.(의무 아닌 가해자의 선택)
가해자가 집행유예, 관련범죄를 다수 일으켰다면, 형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보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 적극적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는 불리(12대 중과실 사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진행했을 때, 가해자는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는 형사합의 시,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사에 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채권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받을 시, 가해자에게 직접 받은 형사합의금을 제하고 보상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목적의 형사합의만 해 주고, 피해 당사자는 오히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아무런 이득 없이 형사합의만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전 피해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돈을 받는 '채권'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양도함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형사합의 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 요령
-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급적 형사합의 진행해야 함.
-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진행하면, 가해자는 '채권'이 생김.
- '채권'을 통해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피해자의 피해 보상금 차감됨.
- 피해자는 형사합의만 해 주고 실익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채권양도통지서' 준비해야 함.
만약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또는 유선으로 무료 상담 진행하는 손해사정사, 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 개업한 손해사정사, 변호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무료 자문하기도 하며, 관련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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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변호사 또는 법률 대리인을 먼저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게 무료 상담 해 주셨던 변호사, 손해사정사 사무실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난 후, 진행할 것을 이야기 주셨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자가 경찰에 검거된 후, 상대측 변호사의 형사합의 요청 문자 받았습니다.
이후 무료 법률자문을 얻어 형사합의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언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상식이 부족한 상태로 상대측 변호사를 만나 형사합의 진행했다면,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을 수 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채권양도통지서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얻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피해자 관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되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도주한 뺑소니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당하면, 감정적으로 컨트롤하기 쉽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가해자 검거 전까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로 입원 후 치료받았고, 가해자가 잡히지 않은 기간 마음 편히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검거 후 예상대로 변호사 선임해, 가해자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문제는 감정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감정이 앞서 가해자에게 조금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형사합의에 임하곤 하는데요.
적절한 서류 준비 없이, 높은 합의금만 부른다면, 합의금을 받아도 추후 상대방 보험사로 '반환' 또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편 변호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및 조건을 먼저 차분하게 들어보고 합의 과정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 사건을 과장하거나, 실수 저지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며,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그를 활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바라는지 가해자의 현재 상황(집행유예, 동종범죄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날이 선 상태로 대화를 이끌기보다, 피해자 관점에서 더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 철저한 준비!
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아 힘든 상태에서도 당시 사건을 진술하고, 추가 증거 제출하기 위해 여러 번 경찰서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진행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뺑소니 사고 당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 입원 후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물질적 손해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여러 업체 방문, 견적서 제출했습니다.
억울한 100:0 사고 뺑소니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사회적 도움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나 하나 직접 확인하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해자 검거 전에는 입원 중 타 병원 협진으로 외출했을 때, 사고장소 CCTV와 블랙박스 확보까지 직접 해야 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 특약(무보험차상해)을 이용했지만, 우리 측 보험 담당자는 '뺑소니 사고'라는 이유로 연락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전화 1통)
오토바이 뺑소니(가해자) 사건은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찾아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합의 과정도 복잡했고 법률 용어도 어려워 혼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손해사정사, 변호사 분들의 무료 자문으로 불이익 없이 형사합의 진행했습니다.
저처럼 교통사고 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라면,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오프라인 법률 자문하는 곳의 도움 받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사고 후, 개인적인 형사합의 과정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피해자도 준비 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 도움드리고자 시간 내 작성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정답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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