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민원 창구입니다. 저 또한 억울한 일, 사회 부조리 등을 보면 종종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정부부처 답변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신호위반하는 무판 외국인 배달원 때문에 아찔한 경험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관련 후기 전해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넣기
국민신문고는 2005년 구축되어 운영을 시작해 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국민과 정부의 소통 창구인데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대면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즉각적인 답변 받기 어렵거나, 공무원의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 때 민원 넣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수할 수 있고 성별,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각 부서에 이관되고 사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 7~14일 이내로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외국인 배달 신고
올해 6월 무보험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인해 고통스러운 병원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어두운 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번호판을 기억해 가해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보험처리 오토바이 가해자 도주 처리 방법
24년 6월 새벽 신호대기 중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현재 병원 입원 중입니다. 경찰 신고부터 보험처리, 입원과정에 대해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도주 한 뺑소니 가해자 검거 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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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신호위반하며 위협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 공원 이동 중 외국인(동남아)으로 보이는 남성이 신호위반하며 달려들어 주변 시민들이 다칠뻔한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어린 아이가 넘어질뻔해, 외국인을 소리쳐 불렀지만 바로 도망쳤습니다.
번호판 확인하려 했지만 무판으로 주행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을 불러도 당장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국민신문고 민원 기능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송파구 지역 번호판 없이 배달하며 위협 운전하는 외국인이 자주 보여, 구민의 안전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시간 내 민원 넣었습니다.
참고로 번호판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신호위반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도망치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위협적입니다.
저 또한 뺑소니 사고 가해자 검거 전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기에, 도주하는 오토바이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후기
먼저, 위협운전을 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어 '법무부'와 지역 내 '송파경찰서' 두 곳에 민원 넣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한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 지구대로부터 빠른 답변 받았습니다.
지역 내 순찰강화를 통해 외국인 운전자 단속에 힘쓰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2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답변에 대한 만족도 평가하기 항목에 한번 더 주변 배달대행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팔로업(Follow-Up) 부탁드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 신고는 112가 아닌 법무부 관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112 신고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법무부가 아닌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현재 배달할 수 있는 보험, 면허,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이는 타인명의를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112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배달 관련 벌금 및 처벌은 아래 내용 함께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고 배달 명의대여 벌금 및 처벌
최근 배달 플랫폼 하청업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사무실 업주 또는 관련자가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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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러운 답변과 함께 배정된 담당자 연락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추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위협 운전하거나, 송파구 지역 내 배달대행 사무실 주변에 있다면 담당자 직통으로 빠르게 신고할 예정입니다.
만약 답변 내용과 달리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다시 민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제한 민원 신고 가능)
이후 약 1주일 정도 지나 법무부 답변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원 넣으면 통상 2주 이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에서 공식 답변을 주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송파구 지역 조사(외국인 비자 및 신원 확인)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법무부가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는다.', '신고해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를 글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출입국사범신고 대표전화뿐 아니라, 배정된 담당자 직통 번호까지 안내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종종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무판 오토바이'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알 수 있었고, 추후 진행과정도 배정된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약 65만)가 살고 있고, 상업지역이 아닌 대표 거주지역입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가 그만큼 많이 거주하는 송파구 안전을 위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의를 지나칠 수 없었는데요.
정부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답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기 좋은 송파
개인적으로 40년 가까이 송파구 올림픽 아파트 거주하며 구청의 과거 슬로건 '살기 좋은 송파'처럼 안전한 지역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번호판 없이 위협 운전하며 배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로서 직접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체자 외국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인다면 112 또는 법무부 신고하거나 당시 상황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 해결하기 바랍니다.
영상 링크 및 파일 첨부 가능하며, 이는 담당자가 내용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방식이지만 오히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었습니다.
담당자가 문서화된 기록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담당자 직통 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진행 과정도 쉽게 팔로업(Follow-Up)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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