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구분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신가요? 대상자, 벌점여부, 현장 적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벌점도 함께 부과 대상이 되며, 누적된 벌점은 보험료 할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오토바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란?
형법 상의 형벌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처벌로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1.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의 영상에 의한 적발
2. 영상만으로 운전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실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부과
3. 행정처벌에 해당하여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4.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없음
5.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음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표적인 오토바이 과태료입니다. (도로교통법 50조 3항 위반)
-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합니다.
1. 현장에서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2. 실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바로 부과
3. 위반사항에 대한 정해진 이상의 범법 시 벌점 부과
4.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칙금 기록됨
이륜차 주정차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대상입니다. 최근 유튜버 '딸배헌터' 영향을 받아 많은 시민들이 오토바이 단속하며 주정차위반 신고하고 있습니다.(경찰 업무 마비 수준)
이로 인해 운전자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 후 사실확인 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민원처리로 경찰조차 난감한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신고 보다는 주차 제도 정비(공간 확보) 위한 합리적인 의견 개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벌점 정보 보험료 할증
- 벌점 관련 간단 정보
1. 운전면허정지는 누적 벌점 40점이 되면 1점당 1일 정지됩니다.
2. 운전면허취소는 누적 벌점 121점 이상 1년간 취소되며, 201점 이상 2년간, 271점 이상 3년간 면허취소됩니다.
3.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의 경우 당해 연도 위반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무위반 및 무사고 1년 경과 시 벌점은 소멸됩니다.
4.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 차감 또는 집행일 수 감경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교육이수하고 경찰청장에게 교육확인증 제출 시, 20일 감경합니다.
간략하게 안내드린 정보 외에 자세한 내용은 하단 바로가기 링크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제한속도위반 관련 과태료, 범칙금, 벌점 안내드립니다. 일반도로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다릅니다.
- 오토바이 제한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일반도로 기준
| 제한속도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 이하 | 30,000원 | 20,000원 | |
| 20초과 - 40이하 | 50,000원 | 40,000원 | 15 |
| 40초과 - 60이하 | 70,000원 | 60,000원 | 30 |
| 60초과 - 80이하 | 90,000원 | 80,000원 | 60 |
| 80초과 - 100이하 | 80 | ||
| 100초과 | 100 |
- 오토바이 제한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기준
| 제한속도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 이하 | 50,000원 | 40,000원 | 15 |
| 20초과 - 40이하 | 70,000원 | 60,000원 | 30 |
| 40초과 - 60이하 | 90,000원 | 80,000원 | 60 |
| 60초과 - 80이하 | 110,000원 | 100,000원 | 120 |
| 80초과 - 100이하 | |||
| 100초과 |
※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적용됨
오토바이 벌점에 따라 보험료 갱신 또는 가입 시 할증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갱신, 가입기준 상이)
전업으로 유상운송보험을 들고 운전하는 퀵서비스, 배달대행 라이더 분들은 벌점 관리에 항상 신경 써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들어 벌점과 할증 대상에 대해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경찰관에서 현장 적발되어 벌점 10점 부과받았다면, 인도주행은 도로교통법 통행위반 사항으로 보험료 할증 기본요율 할증 위반대상이 됩니다.
10% 보험료 할증 적용됩니다. 각 항목과 해당 항목의 횟수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적용대상 법규위반의 범위 및 적용요율이 달라 개인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등급은 1Z부터 29P까지 있고, 평가대상기간 및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실적에 따라 담보 없이 증권별로 평가 적용합니다.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직전 3년간 무사고 운전 시 매년 1등급 할인됩니다.
단, 위의 적용요율은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으로 오토바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차량과 다르게 오토바이는 할증 등급 없이 기본 할인 등급만 있어 최초 가입자는 무조건 사고다발자(11등급) 가입해야 했습니다.
23년 6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가입 시,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했습니다. 이륜차 보험 가입 경력 6개월 미만, 가입기간 무사고 운전자 가입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과태료 범칙금 전환?
오토바이 과태료는 범칙금 보다 납부할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간혹 이와 같은 이유로 교통민원24를 통해 본인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위반 항목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또한 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져 벌금형을 받아 전과 기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은 위반 항목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Q.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과태료 2만원 입니다.
Q. 저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이고 동승자가 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동일하게 과태료 2만 원입니다.
Q. 헬멧 미착용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 시에만 과태료 부과인가요?
A. 공익제보단, 일반 시민들의 동영상 제보 통해서도 부과됩니다.
Q. 벌점이 높아 면허정지될 것 같습니다. 벌점 경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간편한 방법으로는 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위반하지 않을 시 경감받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24 오토바이 벌금 조회 경찰청 이파인 문자 알림 신청
교통민원24 오토바이 벌금 조회 경찰청 이파인 문자 알림 신청
교통민원24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며 교통범칙금 조회 과태료 단속내역 확인 등 운전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면허조회부터 최근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등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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