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보험 배달 라이더 의무화 국토부 추진 하반기 시행 가능성

25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 문제를 개선하고,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하반기 시행 가능성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왜?

국토부 정책 변화

라이더 기대 효과

2025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왜?

무릎을-다친-플랫폼-노동자

라이더의 교통사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 상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라이더뿐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최근 통계입니다.

 

1. 2024년 이륜차 사망자 수 : 361명 → 운행 중 사망 사고 전체 수치로, 여전히 높은 수준
2. 배달 중 사망자 수 약 50여 명 이상 → 전체 사망자의 15%에 달하며, 매달 4~5명이 배달 중 발생
3. 전체 이륜차 사고 중 차대차/단독 사고 비율 : 90% 이상 → 도로 위 사고로 대부분 차량과 충돌
4. 특수고용직 산재 사고 중 배달원 비중 : 58% → 특고직 내에서 압도적으로 사고에 취약

배달의민족

이 수치는 단순 사고 건수가 아닌, 업무 자체가 구조적으로 위험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험 가입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방치해 왔습니다.

 

무보험 라이더가 사고를 일으켜도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5년 5월, 플랫폼 사업자가 유상운송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정책 변화

배민커넥트-부업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책임지고 보험 여부를 확인하라'라는 경고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상운송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가입 시, 확인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보험 운행은 물론, 타인 명의로 불체자가 배달하는 불법적인 일들이 묵인되어 왔습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플랫폼은 라이더 등록 시, 기사들의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경우, 가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플랫폼	배민, 쿠팡, 메쉬코리아 등 주요 배달앱 및 대행사
확인 주체	플랫폼 사업자(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사업자 포함, 총 9곳)
확인 시점	등록 시, 가입 검증
시행 조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후 시행

라이더 기대 효과

현재 배달시장은 배달료 하락, 일거리 감소, 과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지적하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무분별한 진입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일하며, 건당 수수료를 낮추고, 경쟁을 과열시켜 왔습니다.

 

기존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고, 플랫폼은 이러한 구조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상운송은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의무화를 통해 아래와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민플러스-하청

• 불법 외국인 퇴출 효과

유상운송은 본인 명의로만 가입 가능하여, 명의 대여와 같은 불법을 예방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여자의 리스크가 높아져 더 이상 외국인 불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하청 시스템(외노자 채용) 또한 힘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pcx

• 과도한 경쟁 완화 → 단가 회복 기대

불체자 외국인 감소로 수수료 하락 요인이 일부 제거,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지급되는 배달료는 현재의 2달러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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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시 보상 가능성 확대

확인을 전제로 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민·라이더 모두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무보험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오랜 기간 병원 생활 하였고, 보상받기 어려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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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고, 기사들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등록=책임'이라는 구조를 통해 시장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효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행 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예상 시점

구분	법 개정 예상 시기	실제 시행 예상 시기
최단	2025년 7월	2025년 10월 ~ 12월
일반	2025년 말	2026년 상반기 (4월 ~ 6월)
지연	2026년 이후	2026년 하반기 ~ 2027년

'국토부'는 라이더의 부담을 고려,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 시간제 상품 외에도 렌탈·리스 대상 공제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할인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상운송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가입 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배달한다면 보험 가입 꼭!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는 사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무질서(불체자, 무보험, 명의대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방적인-단가-삭감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라이더에게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제도적 보호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민 관점에서도 무보험 오토바이,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이번 '국토부' 결정은 시민과 라이더 안전을 위한 것으로, 꼼수 없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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