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로 배민 쿠팡 배달 할 수 있나요?

요즘 어렵지 않게 외국인이 마스크 착용하고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류자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과연 배민 쿠팡 플랫폼에서 일하는 그들이 합법일지, 아니면 불법인지 법률과 플랫폼 약관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외국인 배달 어떤 비자로?

배민 쿠팡 외국인 가입 허용?

 

외국인 배달 어떤 비자로?

베트남-라이더(모자이크)

플랫폼에서는 라이더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알바'로 광고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더는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특고)의 계약 구조이며, 이는 위탁계약자로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학생은 D-2 비자로 배달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학생, 어학연수로 들어온 체류자들도 '알바처럼 일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학기 중 짧은 시간 편의점,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특수고용·위탁계약 형태의 업무는 불가입니다.

 

visa에 따라 가능 여부가 구분되며, 당연히 D-2 student visa는 법규위반에 해당됩니다.

 

• 비자에 따른 가능여부

종류	배달 가능	설명
F-2(거주)	가능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취업 제한 없음
F-5(영주권)	가능	동일
F-6(결혼)	가능	동일
D-2(유학생)	불가	제한적 아르바이트 가능
D-4(어학연수)	불가	동일
E-9(비전문취업)	불가	제조, 건설 등 지정 업종 한정
E-10(선원)	불가	내륙에서 불가

visa 종류만 보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해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플랫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에 보이는 외노자 기사의 99.9%는 불법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F 계열 visa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불가합니다.

 

일부 베트남, 필리핀, 태국 국적 남성이 한국인과 결혼 후 이혼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성과 다시 결혼해 국적 취득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외노자-오토바이-압수-검거-경찰

최근 불체자 신고를 통해, 자정작용을 펼치는 깨어있는 라이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경찰이 비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경우 상단 표를 경찰관에게 보여주어 '외국인 비자 확인'에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만약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담당 경찰관의 '성함'과 '직책' 확인 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외국인 배달 신고 후 답변 후기

 

국민신문고는 상급 기관에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포청천' 같은 존재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껄렁한 자세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 넣겠다고 정중히 이야기드리면 됩니다.

 

외노자-픽업

추가로 픽업지에 갔는데, 쿠팡이츠 앱을 켜고 픽업하는 외노자가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쿠팡이츠는 외국인이 어떤 조건에서도 업무 불가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어, 이는 100% 불법입니다.

 

신고사유 및 신고방법이 궁금하다면 하단 글 참고 바랍니다. 저 또한 25년에만 두 명의 불체자 신고하였고, 이 방법이 가장 간편했습니다.

 

※글 하단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참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고 배달 명의대여 벌금 및 처벌

최근 학업을 핑계로, 불법 취업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D-2, D-4 visa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 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허용 업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1. 학기 중 주 20시간
2. 단순 서비스업(편의점, 음식점 등)
3.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 필수

법제처 사이트 바로가기

 

배민 쿠팡 외국인 가입 허용?

파키스탄-불체자-유튜버(브로커)

25년 4월 기준 두 플랫폼은 외국인 가입 관련 약관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두 기업의 허용 여부 확인해 보았습니다.

 

• 배민커넥트

1. 외국인 등록 : 가능(F계열 한정 / F2,5,6)
2. 요구 서류 :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 이륜차보험
3. 가입 조건 및 안내 : 배민커넥트 공식 페이지

배민커넥트 외국인 가입 방법 쿠팡이츠 배달

 

• 쿠팡이츠

1. 외국인 등록 : 불가
2. 약관 기준 외국 국적자는 등록 자체 제한

약관에서 볼 수 있듯이, 배달의민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받고 있습니다.

 

배민플러스-채용-안내문

하지만, 불체자와 유학생들은 하청업체인 '배민플러스'를 통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문제 되고 있는데요.

 

1. 무면허, 무보험(사고 후 도주)
2. 명의대여(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오토바이-무판-무보험

하청구조는 여러 사회 문제를 낳고 있으면, 저 또한 24년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피해보았습니다.

 

뺑소니 보험처리 오토바이 가해자 도주 처리 방법

 

도주 이유는 많은 라이더 분들이 알고 있듯이 면허도 없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불체자는 면허가 없어 당연히 무보험입니다.

 

불법적으로 일하는 외노자는 사고 후 도주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피해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가 커집니다.

 

'명의대여'를 쉽게 생각하는 배민플러스 지사장이 생각보다 많은데, 형사처벌 대상이며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대여와 같은 불법을 자행(브로커)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매국노 같은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일해요!

무판-불체자(출처:유튜버 정조)

라이더는 플랫폼 광고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험·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외국인도 F-2, F-5, F-6 비자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학생과 불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와 무면허, 무보험으로 불법을 일삼는 불체자, 유학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신고 상황에 대비, 체류자가 일할 수 있는 visa 정보가 적힌 이 글을 카톡에 공유하고 저장해 두기 바랍니다.

 

저 또한 경찰관 출동 시 합법 visa 설명에 어려움이 있어, 이 글을 시간 내 작성하였습니다.

※불법 외노자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다양한 커뮤니티(배달세상, 배배배, 디시인사이드)에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행동이 불체자 없는 깨끗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도 더 많이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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