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 계정정지 중지 문자 약관위반 대응

배민커넥트 라이더에게 25년 4월 약관위반 문자 통지가 대량 발송되었니다. 정확히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계정중지에 따른 제제가 있는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배민커넥트 4월 약관위반 문자 발송

구간배달 약관 제7조 내용은?

계정정지? 계약종료?

소명서로 대응하기

 

배민커넥트 4월 약관위반 문자 발송

플랫폼-기사

25년 4월 11일 오후 3시 하나의 문자가 들어오며 라이더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래와 같은 약관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계정 사용중지 및 라이더님께서 회사와 체결한 '배달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5년 1월 ~ 3월 동일한 운송수단에 등록된 2개 이상의 계정이 동시간대 배차수락 등 운행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구간배달약관 제7조 제2항 제6호 등의 위반사항입니다"

 

약관-위반-문자

요약하자면, 동일 오토바이나 차량에서 복수 계정이 동시에 활동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정 정지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해당 링크로 '소명하지 않으면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간배달 약관 제7조 내용은?

플랫폼-노동자

문자에서 언급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제2항 제6호
"자신의 실명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계정을 공유하거나, 타인이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부부나 지인이 함께 차량 1대를 사용하여 각각 다른 계정으로 앱을 동시에 켜둔 경우(ex : 비마트)
2. 배민·쿠팡 등 다양한 앱을 켜둔 상태에서 배차수락 후, 동시 수행
3. 이전에 사용한 운송수단 정보가 다른 계정에도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단말기 2개로 계정 2개 이상이 동시간 동일위치에서 로그인한 흔적이 있는 경우

실제 콜은 하나만 수락했다 하더라도, 시스템은 GPS 위치 · 로그인 시간 · 앱 사용 등을 바탕으로 두 계정이 '같은 운송수단에서 동시에 활동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부업

전 국민 부업으로 배달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커넥터들의 운송수단 위반·다계정 등 어뷰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언급된 약관은 '구간배달약관'으로 이 내용은 커넥트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앱 실행 → 마이페이지 → 스크롤 끝까지 내려서 약관 및 정책 → 구간배달약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계정정지? 계약종료?

해당 위반사항이 인정되면, 약관상 강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구각배달약관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 제재 종류와 설명

제재	설명
계정 정지	운행중지조치로 사전 통보 후 적용. 정지 기간 명시X
계약 해지	제7조 위반 시, 사전 유예 없이 즉시 해지 가능
재계약 거절	위약 사유에 따라 최대 3년간 재계약 불가. 법률 위반 시 영구 제한 가능

실제 적용은 '일단 사용 정지 → 소명 과정 → 소명 실패 시 해지'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명을 못하거나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종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고 계약 종료 후 더 이상 배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부업러

다만, 본업이 있는 직장인 커넥터는 본업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업 또한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 및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궁금하다면 하단 글 참고 바랍니다.

 

배민 쿠팡 배달 라이더 실업급여 받는 법 25년

소명서로 대응하기

문자 통지받은 경우, 현재로선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약관도 위반하지 않았다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 시스템 로그 기반 자동 판단에 의존하여 문자 통지 되었고,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즉, 소명만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소명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걸 권장합니다.

 

• 소명문 작성법

1. 계정은 단 하나만 사용했고,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리 수행한 적이 없다는 점
2. 해당 운송수단(오토바이 또는 차량)은 본인 단독 사용이라는 점
3. 앱이 켜져 있던 다른 기기가 주변에 없었다는 점

또한, 가능하다면 바디캠 또는 액션캠 등 실제 이동 자료와 본인 소유 차량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등록증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마트-다계정-의심

계정을 공유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이 어뷰징으로 탐지하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계정에서 사용된 오토바이를 현재 본인이 사용 중이거나, 지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로그인되어 GPS상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시스템 로그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남은 흔적'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커넥터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다계정 퇴출?

25년 4월부터 플랫폼 기업들의 기본 단가가 인하되며, 노조는 4월 중순 대규모 파업을 알렸습니다.

 

노조원

• 주요 파업일정

1. 25년 4월 19일 Baemin OFF 데이
2. 25년 4월 29일 Baemin Coupang 투쟁선포대회

 

단체행동에 대한 위기의식을 인지한 배달의민족에서도 라이더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관 위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불체자 외국인 유입을 방지하고, 비마트 다계정을 일삼는 커넥터를 색출한 것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고 배달 명의대여 벌금 및 처벌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가를 낮추는데 수익인증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커넥터 수입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어뷰징 방지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 구축하기 바라며, 억울하게 계정 중지된 기사님은 적극 소명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후 배달판을 완전 떠날 계획하에 실업급여 신청(비자발적 퇴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배달 라이더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신청 세금 돌려받기

 

배민커넥트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실업급여 제출 쿠팡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