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쿠팡 배달 라이더 실업급여 받는 법 25년

배민·쿠팡 배달 라이더는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이는 거짓입니다. 25년 변경사항을 알아보고, 고용보험 조건과 상병급여 그리고 커뮤니티 루머까지 반박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권리입니다. 받아 가세요.

 

 

 

목차

전업 라이더 실업급여 가능?

부업 중, 본업 퇴사한다면?

교통사고로 배달 중단

 

전업 라이더 실업급여 가능?

배민과 쿠팡에서 일하는 전업라이더의 소득이 2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불체자-응우옌(모자이크)

이는 작년부터 무료배달 시행과 무분별한 불법체류 외국인 유입으로 단가가 낮아지며 발생했습니다.

 

25년 4월 기준, 최저시급조차 맞추기 어려운 1달러짜리 콜이 무차별 배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배달판을 떠날 생각 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과연 플랫폼 라이더도 대상자일까요?

 

정답은 대상자가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쁜 특고직 기사님들을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고직-기사

• 조건

조건	상세
고용보험 가입	자동가입 여부 확인
가입 기간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
이직 사유	건강, 수익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
구직활동	실업 기간 중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출처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안내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 8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자동 가입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가 필수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지급됩니다. 건강뿐 아니라 수익의 현격한 감소가 발생했다면 인정됩니다.(30% 이상 감소, 증빙 필수)

 

대상자가 되더라도 실업 기간 중 월 2회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 참여한 기록 또는 입사지원을 통해 구직활동 하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부업 중, 본업 퇴사한다면

직장인-라이더

'전 국민 부업 시대'로 배민커넥트, 쿠팡이츠에 가입한 직장인 숫자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본업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할 때, 배민·쿠팡 부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퇴사 전 플랫폼 해촉증명서 발급받아야 하며 플랫폼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배민커넥트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실업급여 제출 쿠팡이츠

 

참고로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으로 종료한 일자리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본업 퇴사 후, 계속 배달한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상황	기준
본업 퇴사 후 계속 배달	배달(부업) 기준으로 판단
배달 종료 후 본업 퇴사	본업 기준으로 신청 가능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하던 부업을 중단하고, '해촉증명서' 먼저 발급받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배달 중단

위험한-직업

위험한 업무 특성상, 사고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고로 일을 못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다만,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두 가지 옵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노동의지가 있어도 몸이 다쳐 일을 하지 못한다면 상병급여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해 라이더 상황을 예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배민커넥트에서 일하던 중, 불체자 외국인 오토바이에 치여 입원하였고 2달 동안 일할 수 없어"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하단 표 참고)

구분	실업급여	상병급여
언제 받을까?	일 그만두고 구직활동 기간 중	실업상태에서 아파서 구직 못할 때
받는 이유	직업을 잃었기 때문	아파서 일을 못하기 때문
조건	일하려는 의지	건강 때문에 일할 수 없음
기간	최대 270일	치료 기간

 

• 한 줄 요약

1. 실업급여는 "일 그만두고 새 일자리 찾을 때까지 받는 돈"
2. 상병급여는 "직업을 구하고 싶지만, 아파서 구할 수 없을 때 받는 돈"

 

• 문의 방법

1. 전화 - 고용노동 고객센터 ☎1350(무료)
2.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25년 변경된 부분

25년부터는 반복수급자 중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항목	2024	2025
최저임금	9,860원	10,030원
하한액(1일)	63,104원	64,192원
상한액(1일)	66,000원	66,000원

※출처 - 고용노동부 2025년 실업급여 변경자료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에서 많은 프락치들이 특고직은 대상자가 아니라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급받은 라이더가 존재합니다.

 

다만, 상단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 노동자는 평균 약 6.2%의 수급률을 보이지만, 특고직은 약 0.68%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고직 안에서도 라이더는 더 낮은 수치입니다.

 

• 커뮤니티 뼈 때리는 팩트 체크

오해	진실
프리랜서 대상자 아님	특고 고용보험 도입으로 가능
고용보험 가입 안됌	소득 80만원 이상, 자동 가입
다들 못 받았음	공식 수급 사례 존재

 

기업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많으면, 회사의 고용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은 특고직 노동자가 실업급여 받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
2. 수급자가 많을수록 사업주 보험료율 상승

"실업급여 못 받아요"라고 말하는 건 제도상 그러한 것이 아닌,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이제는 꼭 받아가기" 바랍니다.

 

※신청 꿀팁

1. 신청 경로 - 홈페이지 접속 또는 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등
3.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

신청하기

 

※라이더에게 필요한 정보

①비수기에는 허리띠를 졸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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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프리랜서라면 세금 돌려받고 고기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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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야외에서 일하는 경기도 노동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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